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		발의연월일: 2019. 11. 21. 발 의 자: 박성민ㆍ박정숙ㆍ안병배ㆍ 정창규ㆍ신은호ㆍ고존수ㆍ 백종빈ㆍ김종인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ㆍ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및 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군‧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또는 위탁(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 구역 지정‧운영 및 사업(공모)(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사업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

○ 선언적·권고적 사항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추진은 권고적 규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 안 제6조에 및 제7조에 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 구역 지정‧운영 등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황자료 등이 부족하여 예상비용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유사 시책사업(*)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금액기준(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우리아이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5천만원/1개소,「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4천만원/1개소 평균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 현황 등의 자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 가능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혁성